어촌ㆍ어항법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30 (Nature of the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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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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