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9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A designating authority may establish, in favor of a non-designating person, the right to maintain and manage fishing port facilities, and to collect usage fees from users of the fishing port facilities,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non-designating person may use and profit from the fishing port facilities free of charge under Article 26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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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