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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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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2절 어항개발사업

어촌ㆍ어항법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9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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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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