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of어^v브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ll셀 to투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vested^v베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impede임피드 their^ð데어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5)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6)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1>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 years.이어즈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1>

(9)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profits프^r라^f핏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allow얼라우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to투 be비 used유즈드 or오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3.24>

(10)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to투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인트^r리스트 due두 to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such서치 land랜드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site사잇 used유즈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in인 existing이그지스팅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