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5조의3(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submit서브밋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consulted컨설티드 on,안 or오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non-designating난-데지그네이팅 person,퍼슨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10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