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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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9.8.2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ll셀 the^ð더 land랜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o투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r오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selling셀링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or^f포 the^ð더 buyer바이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잇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and앤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3)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new누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ay페이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land랜드 sales세일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s포츠 among어멍 land랜드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o인투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