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shall섈 own온 land랜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