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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2절 어항개발사업

어촌ㆍ어항법 제25조(사업대행)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5 (Proxy Implementation of Projects)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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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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