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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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2020.12.22>

(2)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behind비하인드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lan플랜 taking테이킹 this^ð디스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For^f포 areas에^r리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great그^r레잇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can캔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performing퍼^f포밍 various^v베^r리어스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fisheries,^f피셔^r리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or오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it잇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