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0 (Content of Fishing Port Development Plans)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A fishing port development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1. Basic direction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fishing port;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2. Location, type, scale, and layout plan of fishing port facilities;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3. Standard cross-sections of basic facilities;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4. Annual investment plan and effects;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of fishing port facilities;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e designating authority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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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