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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20 (Content of Fishing Port Development Plans)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2. Location,로케이션 type,타이프 scale,스케일 and앤드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3. Standard스탠더드 cross-sections크r로스-섹션즈 of어v브 basic베이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4.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effects;이f펙츠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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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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