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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어촌ㆍ어항법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18 (Establishment of Areas for Fishing Village Tourism, etc.)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in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menity어메너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ourists,투r러스츠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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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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