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1)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its잇츠 name,네임 type,타이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and,앤드 for^f포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type,타이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ttlement세털먼트 port포트 or오 village^v빌러지 community커뮤너티 port,포트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4)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or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change체인지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ise.어^r라이즈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5)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포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포트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or오 area에^r리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or오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