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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16 (Designating Authorities for Fishing Ports)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9.8.27, 2020.2.18, 2021.1.12,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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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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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 Local로우클 fishing^f피슁 ports:포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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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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