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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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roads,^r로우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banks,뱅크스 ditches,디치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function^f펑크션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d도우네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sell셀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