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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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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11 (Entrustment of Survey, Survey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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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urvey,서v베이 surveying,서v베이잉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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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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