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11 (Entrustment of Survey, Survey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Where necessary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may entrust survey, survey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o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ersons related to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and fishing port development duties, such as the Korea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Agency under Article 57.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A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may require a person entrusted with survey, survey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submi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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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