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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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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Facilities)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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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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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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