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Facilities)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1) Facilities or land created through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facilities") shall be managed by the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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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