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서브밋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공 전 사용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