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Statutes)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
Articles 16 and 17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hibition of possession and transportation, prohibition of treatment and processing, and prohibition of sale of, and release orders for, aquatic animals and plants caught, harvested, or farmed in violation of this Act or order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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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