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장관리법 › 제4장 보칙

어장관리법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Statutes)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rders오더즈 for,f포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caught,캇 harvested,하v버스티드 or오 farmedf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장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