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9조(영업의 승계)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9 (Succession to Business)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 a person registered for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transfers the business or dies, or where a corporation merges, the transfere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previously registered perso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 person who has taken over all of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through any of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registration: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Liquid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 procedure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registration of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shall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within one month,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4) Article 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cession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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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