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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어장관리법 제19조(영업의 승계)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9 (Succession to Business)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person.퍼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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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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