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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 (Application of Base Wage)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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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ata데이타 on안 wages웨이지즈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wages웨이지즈 are아 paid페이드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percentage-based퍼센터지-베이스트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r오 15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failuref페일려 to투 reportr리포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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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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