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The phrase "fishing vesse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ishing vessels:
1. 삭제<2024.12.3>
1. Deleted. <2024.12.3>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2. Fishing vessels on which only family fishing vessel crew are aboard;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Fishing vessels used for inland water fisheries under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4. Fishing vessels designated as management vessels under Article 27 (1) of the Fisheries Act. However, fishing vessels designated as management vessels of set-net fisheries are excluded;
5.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 Fishing vessels used for experimental fisheries or research and instructional fisheries under Article 46 of the Fisheries Act;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2. Fishing vessels designated as management vessels under Article 41 (1)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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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