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 제9장 벌칙

어선법 제43조(벌칙)

Fishing Vessel Act, Article 4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ordered오더드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proxy프r락시 work워크 or오 issuance이슈언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