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의3(압류등록)
Fishing Vessel Act, Article 13-3 (Attachment Registra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Where the head of a Si/Gun/Gu receives a commission for attachment registration from a court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or from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he or she shall make the attachment registration in the fishing vessel register of the small fishing vessel concer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otify the owner of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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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