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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3조의3(압류등록)

Fishing Vessel Act, Article 13-3 (Attachment Registra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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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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