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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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71-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ledger레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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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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