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8 (Exemption from Safety Certific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1), where웨어 a어 child's차일즈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export;엑스포트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hibiting이그지비팅 at앳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fair;^f페어

3.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body바디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0); or오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are아 cancelled캔슬드 after애^f프터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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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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