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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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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9 (Safety Certification Marks)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cluding인클루딩 marking마킹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fullyf풀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and앤드 2.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sing유징 figuresf피겨즈 or오 symbols심블즈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product프r라덕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shall섈 not낫 be비 affixed어f픽스트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a어 child's차일즈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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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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