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grant그^r랜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including인클루딩 common카먼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r오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on안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roblem프^r라블럼 arising어^r라이징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⑦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⑩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bodies바디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⑪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6), and앤드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