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6. Where웨어 it잇 attached어태치트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5);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or오

9.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permission퍼미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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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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