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과태료)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2021.7.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ð더 logo,로우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uses유시즈 it잇 in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or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imports,임포츠 cooks,쿡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n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ime타임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label레이블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6.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7.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label레이블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whose후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label;레이블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food^f푸드 cooked쿡트 and앤드 sold소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③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raw^r라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food^f푸드 cooked쿡트 and앤드 sold소울드 contains컨테인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allergies,앨러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igh-calorie,하이-캘러^r리 low-nutrition로우-누트^r리션 foods^f푸즈 or오 foods^f푸즈 containing컨테이닝 high하이 caffeine캐^f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