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시정명령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7 (Corrective Orders, etc.)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oks쿡스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d앤드 sells셀즈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1);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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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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