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6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meals,밀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policies팔러시즈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2.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import,임포트 or오 cook쿡 and앤드 sell셀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safety;세이^f프티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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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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