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5 (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meals,밀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meals;밀즈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컴포우넌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meals;밀즈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meals,밀즈 etc.;엣세터^r러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5)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3.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concerning컨서닝 food,^f푸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food^f푸드 hygiene.하이진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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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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