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6 (Support for Facility Renovation and Repair Costs of Excellent Sales Establishments, etc.)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o소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sts카스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loaned론드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and앤드 freezing^f프^r리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disinfection디신^f펙션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ableware,테이벌웨어 etc.;엣세터^r러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sanitary새니테^r리 covers;커^v버즈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4. Costs카스츠 of어^v브 renovating^r레너^v베이팅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restrooms;^r레스트^r룸즈

5. 삭제<2015.1.28>

5. Deleted.딜리티드 <2015.1.28>

6. 삭제<2015.1.28>

6. Deleted.딜리티드 <2015.1.28>

7. 삭제<2015.1.28>

7. Deleted.딜리티드 <2015.1.28>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8.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ood^f푸드 waste웨이스트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9. 삭제<2015.1.28>

9. Deleted.딜리티드 <2015.1.28>

10.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10.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novating^r레너^v베이팅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cooking쿠킹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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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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