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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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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5 (Establishments Cooking and Selling Children's Favorite Foods)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1.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stant인스턴트 sales세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더 foodf푸드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item,서브-아이텀 theð더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bakery베이커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f)에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ell셀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in인 places플레이시즈 mainly메인리 used유즈드 by바이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stores,스토즈 supermarkets,수퍼마킷츠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tores,스토즈 stationery스테이셔네r리 stores,스토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foodf푸드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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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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