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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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on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children,칠드^r런 it잇 shall섈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use유스 until언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azard해저드 is이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ycle사이클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