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where웨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on안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ycle,사이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installed인스톨드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children,칠드^r런 it잇 shall섈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s이즈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