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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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failure^f페일려 in인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anger데인저 or오 need니드 for^f포 repair^r리페어 in인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ubmit서브밋 a어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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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by바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