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has해즈 not낫 been빈 fully^f풀리 executed;엑서큐티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a어 fine^f파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ay페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5.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whose후즈 case케이스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wages웨이지즈 whose후즈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se후즈 departure디파처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due두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escape:이스케이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due두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warrant.워^r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