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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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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13 (Requests for Data on the Address, etc. of Non-Custodial Parents or Child Support Debtor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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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교부 요청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or오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2.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

2.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by바이 item아이텀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forf포 theð더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or오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3.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or오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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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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