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3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6.8.2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국가기관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

1. Sale세일 of어^v브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for^f포 use유스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이하 "쌀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2. Sale세일 of어^v브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quantities콴터티즈 to투 rice^r라이스 processors프^r라세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ice^r라이스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ce^r라이스 processors")프^r라세서즈 for^f포 sale);세일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2.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grain그^r레인 owners,오우너즈 grain그^r레인 traders,트^r레이더즈 grain그^r레인 processors,프^r라세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store,스토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grain그^r레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to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to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3.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5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신청의 접수 및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요건의 확인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8.25>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6.8.25>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2.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grain그^r레인 owners,오우너즈 grain그^r레인 traders,트^r레이더즈 and앤드 grain그^r레인 processors프^r라세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n안 use유스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2 and앤드 2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n안 mixed믹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to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4)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2026.8.25>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1. Sale세일 of어^v브 government-managed거^v버먼트-매니지드 grain그^r레인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quantities콴터티즈 to투 rice^r라이스 processors프^r라세서즈 for^f포 sale);세일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ㆍ운용(매입ㆍ보관ㆍ수송ㆍ판매ㆍ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rain그^r레인 under언더 the^ð디 ASEAN어지언 Plus플러스 Three^θ쓰^r리 Emergency이머전시 Rice^r라이스 Reserve^r리저^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publicly퍼블리클리 stockpiled스탁파일드 grain그^r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sale,세일 and앤드 aid);에이드

3.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Import임포트 of어^v브 grain그^r레인 (limited리머티드 to투 rice)^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mport);임포트

4.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

4.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grain그^r레인 (limited리머티드 to투 rice)^r라이스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ale세일 for^f포 use유스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26.8.25>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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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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