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부조직법 › 제1장 총칙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6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its잇츠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or오 subordinate서보더네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or오 delegate델러게잇 it잇 to투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irð데어 organs.오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ere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its잇츠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or오 subordinate서보더네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2)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오근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do두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organs,오근즈 or오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부조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