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97 (Joint Penalty Provisions)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servant or other employee of a corporation or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 93, 94, 94-2, 95, 95-2 or 96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not only shall the offender be punished, but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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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