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1.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its잇츠 exercise;엑서사이즈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grants그^r랜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law로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relaxes^r릴랙시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statutory스태처토^r리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imposes임포우지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duty두티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n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upon어판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makes메이크스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give기^v브 up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duty두티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duty두티 to투 pay페이 damages대머지즈 upon어판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6. A어 clause클로즈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continuing컨티뉴잉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at^ð댓 sets셋츠 its잇츠 duration두^r레이션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short쇼트 or오 long,롱 or오 allows얼라우즈 its잇츠 term텀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newed^r리누드 by바이 implication,임플러케이션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