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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8 (Liquidated Damages)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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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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