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채무의 이행)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0 (Performance of Obligations)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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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1.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gives기^v브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ower파워 to투 decide디사이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2.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llows얼라우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suspend서스펜드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t잇 owes,오우즈 or오 to투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erform퍼^f폼 it잇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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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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