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soundproof사운드프^r루^f프 walls월즈 and앤드 waterways워터웨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o소우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collisions컬리전즈 and앤드 falls^f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s이즈 minimized.미너마이즈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collisions컬리전즈 and앤드 falls^f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collisions컬리전즈 and앤드 falls^f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collision컬리전 prevention프^r리^v벤션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