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8-3 (Prohibition of Exhibiting Wild Animals)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exhibit이그지빗 live라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as애즈 a어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be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a)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mong어멍 taxa택사 other어^ð더 than^ð댄 mammals매믈즈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zoonotic주나틱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s,휴먼즈 being비잉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b)비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c)시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1 through^θ쓰^r루 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urther^f퍼^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zoonotic주나틱 disease디지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exhibited이그지버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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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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