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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재정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8 (Financial Support)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11.26, 2022.6.10, 2022.12.13, 2025.10.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wildlife,와일들라이f프 or오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habitat해버탯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2. Researchr리서치 on안 breeding,브r리딩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삭제<2012.2.1>

3. Deleted.딜리티드 <2012.2.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4.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hunting헌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4-2.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or오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5.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 Disease디지즈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2.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vaccination,v백서네이션 culling컬링 and앤드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r오 burial베r리얼 of어v브 carcasses;카커시즈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6-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entry엔트r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habitats,해버탯츠 etc.;엣세터r러

7. 보호구역의 관리

7.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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