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보상금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7-2 (Compensation,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pay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1. The owner of a wild animal that died or was injured due to vaccination under Article 34-10 (1) 1;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2. A person who suffered losses due to an entry restriction order under Article 34-10 (1) 2;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3. The owner of a wild animal culled under Article 34-10 (1) 3 and paragraph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When paying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reduce all or part of the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fo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discovered a wild animal confirmed to have contracted or for which there were circumstances to suspect it had contracted a disease and did not report it, in violation of Article 34-6 (1);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34-9 (2);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did not comply with an order of vaccination, isolation, movement restriction, entry restriction or culling under Article 3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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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