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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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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8-2 (Wildlife Management Association)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poaching포우칭 and앤드 illegal일리글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endangered엔데인저드 plants;플랜츠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3. Hunting헌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unting헌팅 grounds;그r라운즈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hunting헌팅 training.트r레이닝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3)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hunting헌팅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business비즈니스 revenues,r레v버누즈 etc.엣세터r러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it잇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work.워크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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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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