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질병진단)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7 (Disease Diagnosis)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disease디지즈 of어^v브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oncerned.컨선드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3)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1.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in인 certain서튼 areas;에^r리어즈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2.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t앳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4)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8.11, 2025.10.1>

(5)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r오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Where웨어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is이즈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Where웨어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is이즈 an앤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3. Where웨어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is이즈 a어 zoonotic주나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packaging,패키징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samples,샘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lthough올^ð도우 it잇 knew누 that^ð댓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had해드 been빈 confirmed;컨^f펌드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d디드 not낫 follow^f팔로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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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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